이 단계의 사건 흐름
일본 점령기 사법과 전범재판2사건 해설
1948-07-10~1949-01-01 · 도쿄 · 형사소송법 개혁
형사절차 개혁은 점령기 법치·인권 담론이 제도화되는 법률 개혁이었다.
출처 흐름
1948-07-10 - 1949-01-01
1948-07-10 - 1949-01-01
이 단계의 사건 흐름
일본 점령기 사법과 전범재판2사건 해설
1948-07-10~1949-01-01 · 도쿄 · 형사소송법 개혁
형사절차 개혁은 점령기 법치·인권 담론이 제도화되는 법률 개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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