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08-04 - 1947-08-13

일본 최고재판소 발족

도쿄새 헌법 질서 아래 사법심사와 전후 사법제도의 핵심 기관이 출범했다.

이 단계의 사건 흐름

일본 점령 개혁22
  1. 학교교육법 제정
  2. 노동기준법 제정
  3. 일본 지방자치법 공포
  4. 일본 최고재판소 발족현재 기록
  5. 국가공무원법 제정
  6. 민법 가족제도 개정
  7. 내무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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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설

1947-08-04~1947-08-13 · 도쿄 · 일본 최고재판소 발족

새 헌법 질서 아래 사법심사와 전후 사법제도의 핵심 기관이 출범했다.

출처 흐름

공식 자료National Diet Library · Birth of the Constitution of Japan원문 열기공식 자료National Diet Library · The Occupation of Japan원문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