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계의 사건 흐름
일본 점령 개혁22사건 해설
1945-10-11~1945-12-17 · 도쿄 · GHQ 5대 개혁 지시, 시데하라 내각의 선거제 개정, 법률 제42호 공포가 이어진 여성참정권 실현 과정
1945년 10월 23일 호리키리 젠지로 내무상이 개정 요강을 각의에 제출했고, 12월 15일 가결, 12월 17일 공포로 여성 선거권·피선거권이 인정되었다.
1946년 4월 전후 첫 총선에서 여성 유권자가 투표했고, 여성 의원 39명이 탄생했다.
개혁 지시에서 법률 공포까지
일본의 여성참정권은 헌법 제정 이후에야 도입된 부속 변화가 아니었다. 국립공문서관 자료는 1945년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이 GHQ의 5대 개혁 지시 실행에 착수했고, 그 안에 여성참정권에 의한 여성 해방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한다.
국립공문서관의 법률 원본 기록은 1945년 12월 17일 법률 제42호로 중의원 의원선거법 개정이 공포되었고, 관련 사항으로 여성참정권과 선거권 20세 이상·피선거권 25세 이상 개정을 명시한다.
정치적 의미와 다음 장면
추밀원 심사 기록은 선거권 확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국헌법 체제의 법률 개정 절차 속에서 심사된 사안이었음을 드러낸다. 1946년 4월 총선에서 여성 유권자가 처음 투표하고 39명의 여성 의원이 탄생하면서, 이 기록은 점령개혁이 제도와 의회 구성으로 전환되는 핵심 연결점이 된다.
시청각 자료
출처 흐름